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84		제출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2019년 9월 16일자로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한 모든 공사채 발행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금액에서 200만원(1대)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중인바, 현행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에 부응하고 시민편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8조 규정에서 「공사채등록법」을 삭제하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용어 역시 ‘등록’에서 ‘전자등록’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12조)

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금액 일부감면 정책(현행 1대당 200만원)의 감면시한을 연장 시행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3항을 준용하여, 현행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등록업무”를 “전자등록업무”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조례 제10조 관련)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1. 매입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상	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 등록 다.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마. 각종 허가증 o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사용허가 o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가 정한 바에 따름.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여신 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감면시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허가(「지방세법」제108조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법」제268조에 적용대상에 한함)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 카.「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 ④ (생 략) 제12조(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리는 시장이 하되 지역개발채권의 등록업무, 매출업무와 원리금 상환업무는 시금고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관리) ------------------------------------------------ 전자등록업무--------------------------------------------------------------------.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3조(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제6조(등록된 공사채에 관한 경과조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②「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한 신청, 통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한 등록, 승인,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등록된 공사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등록기관으로서 공사채를 등록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원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공사채등록법」폐지 및「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임에 따라 비용 발생 없음

○ 또한,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의 구매시 현재 제공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사항(200만원 감면/1대)을 현행 감면시한 이후로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지속 제공하는 사항임에 따라 역시 별도의 조치비용 없음.

4. 작성자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김 상 길